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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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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현
2
두우
2
민후
1
양헌
1
상록
1
율촌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김준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34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2019년
8.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5년
26.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3.10.1.(187),197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2.1.15.(146),23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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